검사·검사
채석현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 5개월전체 대비 +83.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5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3.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0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63.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1.4개월
차이: +31.6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1.4개월
차이: +31.6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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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2건-47%
평균 1년 3개월
뇌물·청탁1건-47%
평균 1년 6개월
선거법위반1건+29%
평균 1년 3개월
강간1건+256%
평균 1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집유2(25%)벌금2(25%)기각1(13%)
2022노82·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08-10·뇌물·청탁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아 편의를 받으려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
2019노277·대구고등법원·2019-08-21·사기
2017년 한 해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고 수취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선거법위반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실형
1년 3개월 (실형)
2012노149·부산고등법원·2012-08-17·강간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흉기를 들고 여성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강간과 강도 범죄를 저지름
실형
17년 (실형)
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300만원
(창원)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명예훼손·모욕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와 지역 재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문자를 기자 8명에게 보냄
벌금
벌금 300만원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실형
1년 (실형)
2003노120·의정부지방법원·2004-05-10·절도
피고인A가 자신 소유 임야에서 은행나무 45그루 등 나무들을 몰래 캐내어 가져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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