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진혜원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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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2건+84%
평균 2년 9개월
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무죄1(25%)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집유
1년 집유 3년
2018노159·제주지방법원·2018-06-28·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7고단847·제주지방법원·2018-02-22·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실형)
2013노1515·수원지방법원·2014-02-19·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이 환자의 수술 후 감염 관리 소홀로 사망하게 한 사건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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