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주혜진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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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53%
평균 2년 6개월
배임1건-68%
평균 6개월
항공·선박 안전1건+67%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벌금1(14%)기각2(29%)
2019노56·부산고등법원·2019-07-24·항공·선박 안전
2016년 홍콩에서 금괴를 몰래 빼돌려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며 관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623.7억원
2016노3226·서울고등법원·2019-02-12·배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낮게 평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감정평가를 실시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8고합127·부산지방법원·2019-01-11·공무집행방해
홍콩에서 산 금괴 10,040kg을 한국 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몰래 밀반출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3247.5억원
2015고합8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배임
감정평가사들이 임차인 대표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감정 없이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700만원
2007고합235·청주지방법원·2008-07-10·배임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기각
기각
2008노221·청주지방법원·2008-07-03·무면허·교통
자가용 화물차량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장기간 빌려주었으나, 화물운송을 위한 유상 임대임을 증명하지 못함.
기각
기각
2007고정474·대구지방법원·2007-03-15·도박·사행행위
유료낚시터에서 170명으로부터 850만 원 회비 징수 후 도박장 개장
벌금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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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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