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현웅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6년 9개월전체 대비 +18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6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8.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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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2건-44%
평균 10개월
사기2건+553%
평균 14년 6개월
뇌물·청탁1건+9%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5(100%)
2024노2332·서울고등법원·2025-02-07·뇌물·청탁
피고인 1과 2가 노동조합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전자정보가 수집되었다.
실형
3년 (실형) + 벌금 1,500만원
2018노464·수원지방법원·2018-05-29·카메라등이용촬영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 22회를 보냄
실형
8개월 (실형)
2017노1950·서울고등법원·2018-02-12·사기
알코올중독 피해자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3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
실형
12년 (실형)
2017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01-10·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실형
1년 (실형)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사기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실형
17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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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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