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씁성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 3개월전체 대비 +65.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5.2%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3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
2015고합759 · 살인·상해치사 · 2016-05-26 · 사망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176건)
중간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2015고합466 · 상해 · 2015-10-07 · 사망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금고 8개월(21건)
무거운 쪽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2015고합458 · 뇌물수수·공여 · 2015-09-24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5건)
가벼운 쪽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2015고합373 · 업무방해 · 2015-09-22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
가벼운 쪽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2015고합307 · 상해 · 2015-08-28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