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재윤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3건평균 173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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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3(60%)기각1(20%)
2009고정2797·수원지방법원·2010-01-13·교통사고 특례
좌회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상대 차량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20만원
2009노528·수원지방법원·2010-01-07·문서위조·변조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9노1386·수원지방법원·2009-12-24·상해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9노4835·수원지방법원·2009-12-08·부정수표·신용카드
게임 계정을 넘긴 뒤 비밀번호를 바꿔 피해자의 접속을 차단함
기각
기각
2009고정2995·수원지방법원·2009-09-30·문서위조·변조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벌금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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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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