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유철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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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65%
평균 8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벌금1(25%)
2013노874·서울고등법원·2014-02-21·조세포탈
피고인 1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상당 기간 거주하며 소득세를 내지 않고 숨김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1고합5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4·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2가 ELW 초단타 매매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인 피고인 4에게 금품을 건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0고합3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9·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피고인 1 등은 코스닥 상장사 및 비상장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차명 유상증자, 횡령·배임, 시세조종 등 복합 범죄를 저질렀다.
실형
7년 (실형) + 벌금 1,500만원
2007고단61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9-02-12·저작권·지식재산권
영어회화 사전을 출판하면서 다른 책에 있던 문장들을 거의 그대로 복제함.
벌금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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