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7.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3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0번째
오차 ±2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집 안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두고,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모두 다섯 차례 몰래 녹음함2017고합100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17-08-08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6건)가벼운 쪽
-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2017고합65 · 방화·실화·폭발물 · 2017-06-13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5건)가벼운 쪽
-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2017고합68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7-05-18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7건)가벼운 쪽
-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2017고합6 · 살인·상해치사 · 2017-04-18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45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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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방화·실화·폭발물1건-42%
평균 1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27%
평균 6년
개인정보보호법위반1건-41%
평균 6개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1건-57%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2(40%)무죄1(20%)
2024고정406·서울남부지방법원·2025-06-20·업무방해
면회시간이 지나 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딸을 퇴원시켜 달라며 병원 직원의 퇴거 요구에 약 2시간 동안 응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17고합10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08·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집 안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두고,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모두 다섯 차례 몰래 녹음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3·방화·실화·폭발물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살인·상해치사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실형
6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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