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4.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4.2%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5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2014고합203 · 공무집행방해 · 2014-07-16 · 중상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10건)
중간
의사로서 환자에게 플라스틱 차트 커버를 던지고 진료비밀을 누설하며 폐업 협박과 금전 요구, 폭행, 인터넷 허위사실 게시를 …
2013고단2813 · 폭행상해 · 2014-06-18 · 중상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9건)
무거운 쪽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2012고합1334 · 배임 · 2014-06-05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0건)
중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2013고합827 · 살인·상해치사 · 2014-05-01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2건)
중간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2013고단3241 · 사기 · 2013-08-2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