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장예솔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1.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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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6개월
2건-35%
횡령
평균 2년
1건-17%
업무방해
평균 10개월
1건-26%

시기별 양형 추이

5101520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
결과 분포:실형4(100%)
2025고단7·창원지방법원·2025-06-26·사기

투자사기·불법 도박 조직의 부탁을 받고 대포통장으로 19억 원대 자금을 입금받아 현금 인출·분산 이체로 세탁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5고단214·창원지방법원·2025-06-19·업무방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실형
10개월 (실형)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횡령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실형
2년 (실형)
2023고단1989·창원지방법원·2024-02-14·사기

성명불상자의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자신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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