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세호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1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형사 판결
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5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2016고단3257 · 사기 · 2016-09-28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8건)가벼운 쪽
-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서 중국에서 탈북자 5명을 체포해 북송했다.2013고합275 · 기타 형사 · 2013-08-23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2건)무거운 쪽
- 공항 경찰관 등이 역할을 나눠 시가 13억 원 상당의 금괴 30kg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수출하려 함2010고합97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0-03-24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63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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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기타 형사1건+456%
평균 7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66%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66%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벌금1(25%)
2016고단3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8·사기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받음.
실형
8개월 (실형)
2013고합275·의정부지방법원·2013-08-23·기타 형사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서 중국에서 탈북자 5명을 체포해 북송했다.
실형
7년 (실형)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선거법위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0고합97·인천지방법원·2010-03-24·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공항 경찰관 등이 역할을 나눠 시가 13억 원 상당의 금괴 30kg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수출하려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1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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