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현철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5년 8개월전체 대비 +118.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8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25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8.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8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5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에 제출하고, 허위 고소장을 내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
2022노1218 · 무고·위증 · 2024-08-30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1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2013노2728 · 사기 · 2014-04-25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7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