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현철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250만원
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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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1(25%)기각2(50%)
2015노1385·서울고등법원·2015-09-04·명예훼손·모욕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함
벌금
벌금 250만원
2013노2728·서울고등법원·2014-04-25·사기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절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기각
기각
2006노211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31·절도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현금 76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음.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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