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완희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125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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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벌금2(33%)기각2(33%)
2014고합532·인천지방법원·2016-02-17·사기
노숙자들에게 담배와 숙식을 제공하며 병원에 입원시키고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3노1570·서울북부지방법원·2014-02-20·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의 항소로 원심 형량의 적정성 논의
기각
기각
2012노729·서울북부지방법원·2012-08-09·명예훼손·모욕
피고인A가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B를 비방하는 명예훼손 글을 게시함.
기각
기각
2012고단710·서울북부지방법원·2012-06-07·명예훼손·모욕
인터넷 카페에 산후조리원을 비방하는 글 9회 게시
벌금
벌금 50만원
2011노6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2-01-18·배임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힘.
실형
2년 (실형)
2006고정2764·서울서부지방법원·2006-12-20·명예훼손·모욕
피고인들이 용산구청장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욕설하며 시위 중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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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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