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승용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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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아동·노인 학대1건+44%
평균 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6%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파기1(25%)결과 미상1(25%)
2017노2221·창원지방법원·2018-01-25·음주운전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파기
파기
2015고단1590·창원지방법원·2017-07-19·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4노69·서울고등법원·2014-04-17·아동·노인 학대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 두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함
실형
2년 (실형)
2013고합18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12-20·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이 청소년 2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알선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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