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수천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2건평균 110만원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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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절도1건+16%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벌금2(40%)파기1(20%)
2015노1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2·약사·식품·의료
피고인A가 세무사 자격 없이 약 1,000여 명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 세무대리 행위를 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절도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실형
2년 (실형)
2013노2217·광주지방법원·2014-02-19·사기
사일로 내부 플러프 분진 제거 없이 화기작업을 진행해 폭발 사고가 발생함.
파기
파기
2013노1034·창원지방법원·2013-12-19·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A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젖소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방치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3고단95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09-30·상해
사일로 맨홀 설치 작업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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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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