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상목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2.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5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2018고합663 · 배임 · 2019-01-09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159건)
무거운 쪽
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협박해 게임점수를 입력받고,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
2012고단2858 · 상해 · 2013-09-05 · 경상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66건)
무거운 쪽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2011고단9678 · 사기 · 2012-10-3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