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상대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9.2%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3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2건평균 175만원

기각 1건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5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보고를 하였다.
2009노2546 · 사기 · 2010-02-05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213건)
중간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2005노301 · 횡령 · 2006-07-10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11건)
중간
불법 매각된 국유지 관련 특례매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3차 지침을 기안하고 시행함
2006노41 · 배임 · 2006-03-30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70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