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동수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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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84%
평균 4년 6개월
선거법위반1건-47%
평균 6개월
무면허·교통1건+64%
평균 3년
뇌물수수·공여1건+34%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2(33%)벌금1(17%)무죄1(17%)
2016노304·대전고등법원·2017-02-16·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으며 선거운동을 지원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5노3038·대전지방법원·2016-09-22·저작권·지식재산권
피해자의 독창적인 도안을 허락 없이 사용해 조형물을 제작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5고합69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2·무면허·교통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주최하고 신고 없이 서울 도심에서 행진하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14노3176·대전지방법원·2015-09-03·선거·정치자금
피고인A가 경쟁 후보들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며 훼손함.
무죄
무죄
2012노755·서울고등법원·2012-12-20·횡령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뇌물수수·공여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실형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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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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