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광민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23년전체 대비 +8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3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파기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8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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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291%
평균 2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1(17%)무죄1(17%)파기2(33%)기각1(17%)
2017노2333·인천지방법원·2017-08-25·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였으나 다액 피해 발생.
기각
기각
2014노708·서울고등법원·2014-11-20·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파기
파기
2014노38·서울고등법원·2014-11-06·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유기농 대두를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적게 납부함.
무죄
무죄
2014노138·서울고등법원·2014-06-19·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55회 보낸 뒤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함
실형
23년 (실형)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살인·상해치사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파기
파기
2004고정491·서울동부지방법원·2005-02-15·도박·사행행위
게임장 업주가 경품 지급 기능이 없는 게임기에 손목시계를 넣어 고객에게 제공함.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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