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서영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170.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9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0.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형사 판결

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4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공무원 피고인A가 납품업체 운영자 피고인B와 실제 물품 없이 구매 서류를 꾸며 예산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받고 고가 계약을 …
2024고단305 · 횡령 · 2026-09-02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6건)
무거운 쪽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2026고합100018 · 살인·상해치사 · 2026-08-10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5년(33건)
중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2026고합8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6-04-13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5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