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상우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4개월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8.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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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5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파기1(25%)
2022노81·서울고등법원·2022-06-23·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실형
5년 (실형)
2021노2325·의정부지방법원·2022-06-21·도박·사행행위
피고인이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관리하며 얻은 수익과 직접 도박에 참여해 수익을 얻음
파기
파기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실형
11개월 (실형)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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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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