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재성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3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49%
평균 1년 9개월
사기2건+24%
평균 2년 9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기각1(20%)
2024노3033·대전지방법원·2025-02-19·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3고단238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8-30·강제추행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실형
2년 (실형)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사기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실형
6개월 (실형)
2022고합116-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17·사기
장어 양식장 사업 투자로 40명으로부터 46억 원을 편취함
실형
5년 (실형)
2020노435·전주지방법원·2020-06-25·음주운전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도와주고 도망치는 것을 도왔다.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