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승욱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73.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3건평균 5년 4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3.7%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4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보조금 자부담금 허위 서류 제출로 지방보조금 편취
2025고합56 · 사기 · 2026-09-0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가벼운 쪽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으로 골드바 수거책과 전달책이 물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감시함.
2026고합100029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6-06-1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5건)
중간
망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수억 원을 인출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가로챔
2024고합1256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6-04-0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
가벼운 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배우자와 공모해 성매매를 강요하며 성폭행·감금한 행위.
2025고합1354 · 강제추행 · 2026-03-26
이 판결징역 1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3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