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도욱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7.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13번째
오차 ±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2023노1455 · 횡령 · 2024-10-08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9건)가벼운 쪽
- 3차로를 달리다2019노3085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1-02-09 · 사망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0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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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48%
평균 10개월
횡령1건-75%
평균 6개월
사기1건+158%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무죄1(25%)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횡령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9고단5102·울산지방법원·2022-09-29·사기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실형
5년 (실형)
2019노3085·광주지방법원·2021-02-09·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3차로를 달리다 2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형
10개월 (실형)
2014노109·수원지방법원·2014-07-14·기타 형사
**** 평택공장 앞에서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연좌한 행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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