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미루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7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2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형사 판결

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5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A는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을 약간 변형한 호랑이·까치 벽화를 제작해 음식점 벽면에 설치하고, 피고인B는 내용증명을 받고…
2024고단518 ·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 2025-04-16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
가벼운 쪽
저작권 있는 미술작품을 변형해 벽화를 제작하고, 이를 음식점에 전시함
2024고단518 · 저작권·지식재산권 · 2025-04-16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1,000만원(1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