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손찬오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4년 6개월전체 대비 +5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4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1.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4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748%
평균 25년 3개월
도박·사행행위1건-38%
평균 6개월
사기1건+215%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4(100%)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실형
24년 (실형)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5고합1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02·사기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실형
7년 (실형)
2011고합109·인천지방법원·2011-10-06·도박·사행행위
인천의 게임장에서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해 손님들이 자동으로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운영함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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