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손영은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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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무죄1(25%)기각2(50%)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명예훼손·모욕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기각
기각
2005노652·대구지방법원·2006-01-12·사기
대형할인마트에서 태국산과 미국산 닭을 조리하여 ‘국내산+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함
벌금
벌금 70만원
2005노1961·대구지방법원·2005-10-13·무면허·교통
택시운전기사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단체협약에 따라 월 단위로 공제함
무죄
무죄
2005노901·대구지방법원·2005-06-23·산업안전·노동
대구-포항 고속도로 신설공사 중 제3-2공구 목성교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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