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반종욱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5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배임1건-58%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2(50%)기각1(25%)
2016노429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약사법·식품위생법
피고인이 체력단련장 내 목욕시설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제공함
기각
기각
2016노31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0·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600만원
2015노43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횡령·배임
외국인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범죄로 얻은 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꾸밈
실형
10개월 (실형)
2015고단83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8·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이 건물 2층 아크릴 벽면에 안전바를 설치하지 않아 임차인이 벽면이 떨어져 4미터 아래로 추락함.
벌금
벌금 5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