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찬호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11개월전체 대비 +50.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11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3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8%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1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이 은행 내부 규정을 어기고 대출기관에 지급보증서와 대출채권양수도 약정서를 위조함
2011노2875 · 사기 · 2012-06-05 · 초범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212건)
무거운 쪽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2009노3516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0-09-02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0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2006년 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액을 부풀렸다.
2009노2284 · 사기 · 2010-08-20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212건)
중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드라이버로 협박해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음.
2010노392 · 살인·상해치사 · 2010-07-15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6건)
무거운 쪽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 알선 명목으로 청탁을 받고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함
2009노3172 · 뇌물수수·공여 · 2010-03-19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4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