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찬호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5년 1개월전체 대비 +1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7.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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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114%
평균 4년 9개월
살인·상해치사1건+70%
평균 10년
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집유1(25%)
2011노2875·서울고등법원·2012-06-05·사기
피고인들이 은행 내부 규정을 어기고 대출기관에 지급보증서와 대출채권양수도 약정서를 위조함
실형
8년 (실형)
2009노2284·서울고등법원·2010-08-20·사기
피고인들이 2006년 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액을 부풀렸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0노392·서울고등법원·2010-07-15·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드라이버로 협박해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음.
실형
10년 (실형)
2009노3566·서울고등법원·2010-03-05·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제주와 김해 등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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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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