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영식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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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2건+27%
평균 2년
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135%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4(100%)
2017노20·서울고등법원·2017-07-21·뇌물수수·공여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실형
7년 (실형) + 벌금 6.0억원
2017노141·부산고등법원·2017-07-06·배임
피고인 1이 공사 현장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9,8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2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1.0억원
2016고합12·부산지방법원·2017-02-10·배임
골프장 건설공사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실형
2년 (실형) + 벌금 11.5억원
2014고단3162·부산지방법원·2015-01-28·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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