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신영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벌금 3건평균 433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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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업무방해1건+17%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벌금3(60%)
2020고정92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09·자동차관리·차량범죄
운행정지명령 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벌금
벌금 100만원
2019고단420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12·업무방해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교내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해 성적을 조작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4노2811·부산지방법원·2015-08-13·사기
피고인 1이 유창청소 폐유를 수입신고 없이 31회에 걸쳐 폐유재생업체에 판매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4노3398·부산지방법원·2015-07-16·사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습공갈 및 폭력 행위를 저지름
실형
3년 (실형)
2014노2526·대구지방법원·2015-04-23·아동학대처벌법위반
구미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에게 발로 밀치고 팔을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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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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