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김혜원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 6개월전체 대비 +11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4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2.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6개월

형사 판결

5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95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46/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4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8.1개월
차이: -2.1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6년
1건-27%
사기
평균 5년
1건+155%

시기별 양형 추이

20405979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
결과 분포:실형2(40%)집유2(40%)기각1(20%)
2026고합10007·창원지방법원·2026-08-20·살인·상해치사

조현병과 필로폰 사용으로 환청·망상을 겪던 중 어머니를 살해하려 준비하고 집에 불을 질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시장 상인을 위협함.

실형
6년 (실형)
2024노1485·창원지방법원·2024-12-19·사기

피고인들이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숨기고 자금을 세탁함.

집유
5년 집유 3년
2023고단1017·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4-05-10·마약 단순투약

로라제팜 복용 후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범죄수익금 세탁에 가담함

집유
4년 집유 3년
2023고단1159·의정부지방법원·2023-10-18·사기

피고인 1, 2, 3은 무허가 선물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52억원을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1노2077·의정부지방법원·2022-08-18·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사치료 시행하여 상해 발생한 사건.

기각
기각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