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혜원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4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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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2(50%)기각1(25%)
2024노1485·창원지방법원·2024-12-19·사기
피고인들이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숨기고 자금을 세탁함.
집유
5년 집유 3년
2023고단1017·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4-05-10·마약 단순투약
로라제팜 복용 후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범죄수익금 세탁에 가담함
집유
4년 집유 3년
2023고단1159·의정부지방법원·2023-10-18·사기
피고인 1, 2, 3은 무허가 선물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52억원을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1노2077·의정부지방법원·2022-08-18·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사치료 시행하여 상해 발생한 사건.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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