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지완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3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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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80%
평균 4년
약사·식품1건0%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2(67%)
2014고합47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06·사기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투자유치자문관 지위를 이용해 사업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2노3199·인천지방법원·2013-02-20·약사·식품
피고인 1과 2가 빌라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를 하고,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3도 이들과 공모해 미등기 전매를 함.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2011고단1717·인천지방법원·2012-10-26·사기
부동산 빌라를 싸게 통매수한 뒤 미등기 상태로 비싸게 팔아 조세를 피하고 차익을 얻음
집유
4년 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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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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