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옥환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157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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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3(60%)무죄1(20%)
2012노1374·대전지방법원·2013-01-10·공무집행방해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하며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행위를 함.
무죄
무죄
2011노33·대전고등법원·2011-05-20·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실형
1년 (실형)
2010노32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23·저작권·지식재산권
해외 출판사의 도서를 무단으로 요약·번역하여 인터넷에서 유료로 판매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0노41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26·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1이 중국에서 선박을 구입하며 선박 대금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수입신고 없이 선박을 국내에 들여옴
벌금
벌금 300만원
2010노4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19·집회·시위(집시법)
신고 없이 회원 10여명과 함께 플래시 몹 퍼포먼스를 개최함
벌금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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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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