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병현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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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개인정보·통신비밀1건-10%
평균 6개월
선거·정치자금1건+55%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벌금1(25%)
2019노427·서울고등법원·2019-09-06·사기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지지를 부탁받아 금품을 전달하여 기부행위를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6노1725·서울고등법원·2006-11-23·개인정보·통신비밀
피고인 1은 불법 도청된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보도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출판하였다.
실형
6개월 (실형)
2005노404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7·선거·정치자금
1999년 도청자료를 이용해 삼성그룹에 5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4고단44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22·사기
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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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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