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권예리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5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0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보너스 포인트를 이용한 양방 베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상습도박을 하고, 타인 명의 유심칩 개통과 공과금 …2021고단4436 · 도박·사행행위 · 2022-07-05 · 초범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7건)무거운 쪽
- 교사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후 투신 사망2019고단1776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0-04-23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3건)중간
- 음주운전 후 연인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범인도피 사건2019고단749 · 음주운전 · 2019-05-23 · 혈중알코올 0.08~0.2% · 초범 · 사고 피해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0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1/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0.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7.1개월
차이: -17.1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7.1개월
차이: -17.1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34%
평균 10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72%
평균 10개월
도박·사행행위1건+191%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2(33%)벌금1(17%)무죄2(33%)
2021노3707·대구지방법원·2023-01-11·폭력·상해
레이저 제모 시술 중 팁 손상 확인 없이 시술 진행하여 화상 발생한 사건
무죄
무죄
2022고단1493·대구지방법원·2022-12-13·상해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지게 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21고단3642·대구지방법원·2022-07-06·협박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무죄
무죄
2021고단4436·대구지방법원·2022-07-05·도박·사행행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보너스 포인트를 이용한 양방 베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상습도박을 하고, 타인 명의 유심칩 개통과 공과금 고지서 위조 등으로 도박 자금과 계좌를 확보함
집유
4년 집유 2년
2019고단1776·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04-23·아동·청소년 성범죄
교사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후 투신 사망
실형
10개월 (실형)
2019고단749·수원지방법원·2019-05-23·음주운전
음주운전 후 연인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범인도피 사건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