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권상대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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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50%
평균 3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무죄2(50%)
2016노453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1·교통사고 특례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한 뒤 집회 종료 후 세종대로를 점거함.
무죄
무죄
2016노506·서울고등법원·2016-09-08·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경찰과 충돌하는 행위를 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6노1392·서울북부지방법원·2007-02-15·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학원 설명회에서 저작물 출처를 저작권자의 실명 대신 'A학원'으로 표시하여 홍보용 책자를 배포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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