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호정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225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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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명예훼손·모욕1건-42%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2(40%)무죄1(20%)
2015노1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2·약사·식품·의료
피고인A가 세무사 자격 없이 약 1,000여 명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 세무대리 행위를 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3고정2282·서울서부지방법원·2015-01-13·사기
세무사 자격 없이 약 1,000명의 회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지회 직원들이 세무사 명의로 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1노11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02·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중국에서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국내로 반입하고 행사하려 함.
실형
8개월 (실형)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7노1311·창원지방법원·2008-02-12·마약 단순투약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체포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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