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형민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125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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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33%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2(50%)무죄1(25%)
2022노930·수원고등법원·2023-05-04·뇌물수수·공여
경찰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03노1540·대전지방법원·2003-09-26·소년·청소년 보호
예그린장여관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해 1,000원씩 걸고 도박을 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3노1492·대전지방법원·2003-08-29·사기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7,000,000원 대출을 받고 대금을 갚지 못함.
무죄
무죄
2003노1172·대전지방법원·2003-07-01·절도
피고인A가 피해자B 점유 중인 점포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점유를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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