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강석윕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6년 5개월전체 대비 +147.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5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7.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5개월

형사 판결

5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5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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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강도
평균 3년 6개월
1건-12%
뇌물수수·공여
평균 8개월
1건-72%
살인·상해치사
평균 15년
1건+82%

시기별 양형 추이

21426384200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
결과 분포:실형3(60%)벌금1(20%)무죄1(20%)
2008고합186·부산지방법원·2008-11-28·강도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8고단742·부산지방법원·2008-11-25·뇌물수수·공여

한국도로공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 1,100만 원을 받고, 건설업체 대표는 아스콘 생산업체 대표에게 3,000만 원을 건넨 사건

실형
8개월 (실형)
2007고정1930·부산지방법원·2008-11-24·사기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질환을 앓는 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냄

벌금
벌금 1,000만원
2008고정1174·부산지방법원·2008-10-14·무면허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함

무죄
무죄
2008고합121·부산지방법원·2008-09-26·살인·상해치사

사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말다툼 끝에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실형
15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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