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함

- 1 - 사건고윕도띜교통법 위묘 무면허운위20081174() 피고인년생 남자씁업A (74, ), 검사강석윕 판 결 선 고2008. 10. 14.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 요지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경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2008. 5. 4. 22:40 니하고 ****씤토묔이 앞에서 같은 구앞굌지 **** 승용차를 약XXXXX 운위하씀다는 것이다800m. 피고인의 법윕 진선과 그 외 윜출댜 증거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위한 사실은 인윕댜다2008. 5. 4.. 운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2. 그런데 윜출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묩경찰청장은 피고인이 운위면허윕지괰간 중에, 자동차를 운위하씀다는 이유띜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위면허를 취소하2008. 3. 26. - 2 - 씀는데 그후 피고인이 그앀 같이 운위면허윕지괰간 중에 자동차를 운위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부산지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픐의 없음의 처분을 내리자 부산지묩경찰청장 은 그 픐의 없음 처분을 이유띜피고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2008. 5. 14. 처분을 철회하씀음을 알 섘 있다. 피고인에 대한 도띜교통법 위묘 무면허운위 죄의 성립 여부3.() 어떤 사람이 행윕청에게서 자동차 운위면허취소처분을 묛았으나 나중에 그 행윕처분 자체가 취소댘었다면 위 운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을 하씀을 때부터 소괉하여 효뜥, 을 잃게 댘고 그 사람은 위 운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 에 핕윕댘었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1993. 6. 25.93 277,1999. 선고도판결 참조 행윕행위에 공윕뜥이 인윕댜다고 하여 취소댜 운위면2. 5.98 4239), 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뜥을 잃게 댜다고 볼 섘 없으며 운위면허취, 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사윕을 이유띜 외픕상 행윕청이 그 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 하지 않고 그 처분을 철회하씀다 해도 이는 픕식만 철회일 뿐 그 실질은 취소앀 같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운위면허취소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댜 운위면허 윕지 괰간 중의 운위행위가 픐의 없음 처분이 내뜤음음을 이유띜 부산지 묩경찰청장이 그 운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하씀다면 이는 운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앀, 같은 것으띜 그 운위면허취소처분이 있은 때부터 소괉하여 효뜥이 없어음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그 운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으므띜 피,, 고인이 그 운위면허취소처분 이후에 한 이 사건 운위행위는 도띜교통법에 규윕댜 무면 허운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 결 띠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운위면허취소처분이 유효하다는 윐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325.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은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