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명훈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5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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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56%
평균 1년 6개월
절도1건+191%
평균 5년
마약 단순투약1건-43%
평균 1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기각1(20%)
2018노6057·수원지방법원·2019-02-12·마약 단순투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실형
1년 (실형)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절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실형
5년 (실형)
2018고단138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09-12·강제추행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에게도 약물을 제공해 심신미약 상태로 만든 뒤 추행과 절도를 저지르고 약물 복용 후 운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6고정4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08-18·저작권·지식재산권
로즈힙 관련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해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함
기각
기각
2016고단1955·부산지방법원·2016-08-12·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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