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대권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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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무죄1(25%)기각2(50%)
2007노17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7·재산손괴·업무방해
경쟁업체 플러그인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고 정보통신망을 훼손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함.
벌금
벌금 2,000만원
2007노189·울산지방법원·2007-07-13·배임
피고인이 주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OO지역에서 공동주택 21세대와 단독주택 2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
기각
기각
2006노285·울산지방법원·2007-04-11·조세포탈
피고인들이 미국정부와 보안시스템 공급 계약 중 일부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환급받음
기각
기각
2005노973·울산지방법원·2007-04-06·산업안전·노동
피고인이 조카의 현대자동차 입사 추천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음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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