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성철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3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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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선거법위반1건+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1(20%)파기1(20%)
2014노490·광주고등법원·2015-04-28·살인·상해치사
여객선 침몰 당시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함.
파기
파기
2014고합180·광주지방법원·2014-11-11·상해
여객선 전복 사고로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쳤으며,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하지 않고 배에서 먼저 탈출함.
실형
36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0고합15·서울북부지방법원·2011-01-28·횡령
공소외 2 회사 매각 과정에서 허위 자본금 납입과 자금세탁을 공모함
실형
2년 (실형)
2010고합215·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15·절도
피해자의 사무실과 모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고 환각물질을 흡입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노1271·부산지방법원·2008-10-17·선거법위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인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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