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성철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8년 4개월전체 대비 +22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2년 8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0.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4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0년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여객선 전복 사고로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쳤으며,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하지 않고 배에서 먼저 탈출함.
2014고합180 · 상해 · 2014-11-11
이 판결징역 3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66건)
무거운 쪽
공소외 2 회사 매각 과정에서 허위 자본금 납입과 자금세탁을 공모함
2010고합15 · 횡령 · 2011-01-28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2건)
중간
피해자의 사무실과 모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고 환각물질을 흡입함
2010고합215 · 절도 · 2010-10-15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3건)
중간
노래방을 운영하며 위험시설 점검과 비상벨·대피 안내 등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음
2009고단903 · 살인·상해치사 · 2009-06-15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금고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