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광석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4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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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80%
평균 4년
뇌물수수·공여1건-33%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기각1(25%)
2021노14·서울고등법원·2021-08-11·사기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사기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실형
4년 (실형)
2013노1418·서울고등법원·2013-11-01·공무집행방해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고, 피의자에게 검사실 대신 구의역으로 오라고 요구함.
기각
기각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뇌물수수·공여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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