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손명지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8.9%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2건평균 1,010만원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4 · 중간 0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10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위력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학생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함.
2017고합281 · 강제추행 · 2018-02-20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벌금 2,0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5건)
가벼운 쪽
피고인 1과 2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 공정증서를 공동 작성하고, 피고인 1이 사업자 명의를 가족 명의로 변경하고 폐업…
2011고단556 · 문서위조·변조 · 2011-10-06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6건)
가벼운 쪽
여행사에서 신고된 자동차 대여 요금 94,000원 대신 65,8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함
2011고정69 · 배임 · 2011-09-29
이 판결벌금 2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159건)
가벼운 쪽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수퍼마켓에 들어가 과도를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함
2010고합138 · 강도 · 2010-12-06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7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