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영준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1,075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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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5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2(40%)기각2(40%)
2020노114·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6-23·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동영상을 촬영했으나 피해자의 항의로 중단함.
기각
기각
2019노5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9-09-11·선거법위반
2018년 제주에서 실제 없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친구에게 알리고 선거운동에 이용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4노4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03·배임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의무 위반 논란
기각
기각
2014노169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10·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등록 없이 일본 엔화를 환전하고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함
벌금
벌금 2,000만원
2014고단8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1·횡령
피고인 1과 2가 일본에서 송금된 일화를 국내로 반입해 무등록으로 환전 및 송금 업무를 수행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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