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권형관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0년전체 대비 +3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0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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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70%
평균 10년
사기1건+35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일부승1(33%)
2015가합579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10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결핵 감염 의심 판정을 받고도 신생아 관리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신생아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항생제를 복용하게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고합72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8·사기
피고인 1과 2가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여러 은행에서 2조 5,889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
실형
10년 (실형)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살인·상해치사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10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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