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윤기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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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원고패2(33%)결과 미상2(33%)
97구25967·서울고등법원·1998-02-10·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대표이사로 등재된 근로자가 업무 중 감전 사망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21941·서울고등법원·1998-02-03
진폐 치료 중 개인적인 사유로 외박 허가를 받아 귀가 후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96구38355·서울고등법원·1998-01-13·기타 형사
미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부모 주소로 옮기고, 그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96구5607·서울고등법원·1997-12-09
숙직근무 중 감기 증세가 악화되어 인플루엔자 폐렴으로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97구1251·서울고등법원·1997-09-02·기타 형사
전보소통요원으로 근무하며 컴퓨터통신 방식 업무를 하던 중 VDT증후군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나22947·서울고등법원·1996-10-15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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