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최종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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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2(50%)
2017나208660·의정부지방법원·2017-12-07
원고가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 채무자들이 채무를 부인하자 합의 취소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17나201898·의정부지방법원·2017-09-21
원고 1과 원고 2가 자신들의 분묘기지권 확인과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6나61031·의정부지방법원·2017-06-22
피고들이 구제역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를 다른 농장으로 옮겼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7억원)
2016나4045·의정부지방법원·2016-10-13
정년퇴직 직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일 해석을 두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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