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최종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7나206459·의정부지방법원·2017-12-21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에 원고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댓글을 작성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만원 / 청구 150만원)
2017나208660·의정부지방법원·2017-12-07
원고가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 채무자들이 채무를 부인하자 합의 취소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17나201898·의정부지방법원·2017-09-21
원고 1과 원고 2가 자신들의 분묘기지권 확인과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6나61031·의정부지방법원·2017-06-22
피고들이 구제역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를 다른 농장으로 옮겼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7억원)
2016나4045·의정부지방법원·2016-10-13
정년퇴직 직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일 해석을 두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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